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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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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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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다208533, 208540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4. 대구고법 2014. 8. 21. 선고 2013나66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3년
9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도4257 판결
  [권리행사방해][공2004.1.1.(193),86]
   권리행사방해
   민법 형법

10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28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11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1다3764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1.9.1.(137),183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8년
12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6다4791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8.6.15.(60),1601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3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25138, 25145 판결
  [인쇄비·계약금반환][공1996.9.15.(18),2587]
   인쇄비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14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다54693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6.8.1.(15),216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95년
1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550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8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3년
16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1622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1.1.(955),27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다587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0.1.(953),241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8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4502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20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99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6.15.(922),169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2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25383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2.15.(890),63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5년
1976년
24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1241 판결
  [광업권공동명의탈퇴][집24(1)민,273;공1976.6.1.(537) 9130]
   광업권공동명의탈퇴
   광업법 민법

197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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